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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결과 ✅ 검사 1년 6개월 구형 → 집행유예
  • 사례명 ✅ 검사 1년 6개월 구형 → 집행유예
  • 주요내용 1.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3.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집행유예

1.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전화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금방 끝이날 것 같지 않아

 

차량만, 잠깐 이동시키고 와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마침 주변을 지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살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사고로 인해

물적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원만한 합의는 물론,

 

의뢰인의 처벌은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을 수 있었으며

 

대리운전기사호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한 사람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2번의 동종전력이 있기는하나,

 

전력 이후에는 단한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날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다급한 요청에 의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

 

의도된 음주운전이 아님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해

자신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고,

 

수차례 진심어린 반성문 제출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서,

 

금주를 다짐하는 금주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헤아려,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집행유예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종의 전력이 다수 존재했던

의뢰인이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해보였으나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만취재범 집행유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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