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운전한 순간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증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유를 넘어서 운전 능력 검증 없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행위로 판단되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무면허 단속・사고・재범 사건에 대해 사건 경위 구조화, 정상 참작 소명, 형량 최소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경우
이전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가 해외에서만 유효하거나 기간 만료 후 갱신 없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 운전과 결합된 경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뒤 벌금이 아닌 공판 절차로 진행된 경우
법적 구조 및 처벌 기준
음주사고는 다음과 같은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형 | 적용 법령 | 처벌 수위 |
|---|---|---|
단순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 음주 |
도로교통법 + 형법 병합 |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병과 |
무면허 + 사고 발생 |
교특법 또는 형법 적용 | 상해 발생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
무면허 재범 |
상습범으로 간주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 ※ 실무상 초범이면서 사고나 음주가 없는 경우는 벌금형 가능성 존재
- ※ 재범, 사고, 음주 동반 시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 가능
법무법인 해일의 방어 전략
운전 경위의 구조화 및 고의성 완화
- 운전 목적이 일시적이었거나, 운전자 교체 필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소명
- 주행 거리, 운전 시간, 사고 여부 등 전반적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위반 정도 완화
초범 여부 및 직업적 사정 정리
- 초범인 경우 전과 및 사고 이력 없음을 강조
- 생계형 운전, 가족 병원 이송, 대리기사 불가피 취소 등 정상참작 사유 구성
- 면허 취득 예정 또는 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 입증
병합사건 동시 대응
- 음주운전, 뺑소니, 무보험 운전 등 복합 사건일 경우 우선순위별 전략 배치
- 교통사고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 합의 및 치료비 선지급을 통한 형량 경감 유도
약식명령 이의제기 및 정식 재판 전략
- 검찰이 약식명령(벌금)을 청구한 경우, 벌금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요청 후 감형 추진
- 재판부에 정상 자료 제출 및 사회봉사명령 또는 교육이수 등 대안형 요청
실제 사례
사안 개요
- 면허 취득 전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 음주 여부는 없었으며, 운전시간 10분 미만 / 사고 없음
- 하지만 고의적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위험요소
• 고의성 인정될 수 있음
면허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한 사실이 명백• 차량 주인과의 공모 의심 가능성 존재
친구가 무면허 상태를 알면서 차량을 빌려준 경우-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리스크 분석
해일의 전략
•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운전 필요성 부족, 일시적 판단 착오 강조
• 경찰서 수사단계에서 신속 진술 정리
→ 약식기소 유도최종 결과: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종결
전과기록 최소화 및 면허 응시 가능 유지
성공적 해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요약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기록은 남고, 책임은 무겁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은 단 한 번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장래 취업・자격심사・보험 청구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또는 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및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 초기 진술 정리부터 재판 대응, 형량 최소화 전략, 행정처분 연계 자문까지 통합적인 형사 대응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주요성공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야기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2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현재 면허취소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자량의 운전자와 동승인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총 3 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구속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대외적 조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께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현재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의 조사 과정 에서 동승하고 있던 연인이 운전자였다 거짓 진술까지 한 바람에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는데요.
⚔️ 검사구형 : 2년 6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3회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조력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친구의 취업은 자신의 일처럼 기뻤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이나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오랜시간 대기했음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않아 음주측정 요청받았으나 이미 음주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측정을 계속 거부한 끝에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입니다.
⚔️ 검사구형 : 2년 2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 음주전력 3회음주전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2여년 전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의뢰인이었지만, 그 날은 먼 곳으로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교육을 받는 연수원의 특성상, 한번의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었죠. 가족들 중 의뢰인을 제외하곤,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 검사구형 : 1년 10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무면허교통사고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조력성공
1.부산무면허운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무면허운전으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6개월 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현재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라 겸허히 받아들인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 너무 바빠 마땅히 의뢰인을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었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