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로 이어진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민사배상까지 전방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법상 중과실・중상해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 상해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으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형사 방어,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운전면허 구제까지 통합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 충돌 또는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경우
이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경우
사고 당시 측정 거부 또는 도주 등의 가중사유가 있었던 경우
보험사에서 면책을 통보하거나 구상권 청구 의사를 밝힌 경우
법적 구조 및 처벌 기준
음주사고는 다음과 같은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형 | 적용 법조 | 형량 기준 |
|---|---|---|
단순 음주 + 경미한 사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 |
음주 + 피해자 상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음주 + 사망사고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음주 + 도주(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도로교통법 | 5년 이상~무기징역 가능 |
※ 실제 형량은 음주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형사 대응 전략
사고 경위 분석 및 감형 요소 정리
- 음주 운전이긴 하나 도로나 기상 조건, 시야 확보, 피해자 과실 여부 등 사고의 전적 귀책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정리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객관성(측정 시점, 공복 여부, 약물 복용 등)도 분석 대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 민형사상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진정성입니다.
- 피해자와의 접촉 및 감정관리, 치료비 선지급,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를 주도하여 양형상 실형 회피 가능성을 높입니다.
형사소송 전략 수립
- 구속수사 여부 판단 → 구속영장 대응 및 불구속 수사 유도
-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 또는 공판청구 구분, 정식 재판에서 감형 주장
- 초범/가족 부양/직업상 운전 필수성/치료 노력 등 양형 사유 체계적 정리
보험사 분쟁 및 구상권 대응
- 대인배상Ⅱ 미가입 또는 중과실 면책 사유에 대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방어
- 음주 면책 예외사유(운전 대리취소, 긴급 운전 등) 적용 가능성 검토
- 민사소송 시 구상액 감경 또는 분할 변제안 조정
실제 사례
사안 개요
- 음주수치 0.091%, 추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 경미한 상해
- 7년 전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 피해자와 초기 연락 단절
- 재범 가중사유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대응 전략
• 가족 명의로 치료비 선지급
→ 피해자와 연락 재개• 서면 진정서 및 합의서 확보
→ 검찰 단계에서 제출• 공판 절차에서 종합적 양형자료 제출
가족 탄원서 + 반성문 + 직장 불이익 우려자료 병행
전략 수립
최종 결과
- 금고 8개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 운전면허 취소 및 보험 구상금 발생했으나 형사처벌은 실형 회피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성공적 해결
※ 일부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정·요약되었습니다.
주요성공사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야기한 의뢰인
회식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앞차를 그대로 박아버렸고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상해를 입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사실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전력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실형과, 함께 생계의 수단마저 잃게 될 위험을 느낀 의뢰인께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는 다음과 같이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A와 B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건강회복을 기원드렸고, 그로 인해 A와 B로부터 원만한 합의성사는 물론,
⚔️ 검사구형 : 1년 5월
⚖️ 선고결과 : 벌금형
음주대인사고무면허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야기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2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현재 면허취소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자량의 운전자와 동승인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총 3 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구속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대외적 조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께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현재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의 조사 과정 에서 동승하고 있던 연인이 운전자였다 거짓 진술까지 한 바람에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는데요.
⚔️ 검사구형 : 2년 6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음주운전뺑소니음주재범+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비교적 정신이 온전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그대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현장을 보게 되었고, 순간, 술을 마셨단 사실이 떠올랐던 의뢰인은 차를 돌리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급히 유턴을 하던 중,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A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또 한번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 검사구형 : 1년 6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음주뺑소니음주운전 중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날 직장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다음날 새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상당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었으나, 출장지가, 여러번의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다소 먼거리에 있었기에 운전을 하여 이동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