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도주차량)
두 중대한 위반이 결합된 중범죄,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해당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나 공황 상태로는 설명되지 않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형사재판 실무상 '음주'와 '도주'가 결합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 상해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사건에서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부터, 형량 감경 및 구속 방지, 피해자 합의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인사사고 또는 접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도주 행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기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 돌아가 자진신고를 했지만 이미 도주 혐의가 적용된 경우
관련 법조 및 처벌 구조
음주 뺑소니는 다음 법률이 병합 적용됩니다:
| 위반 항목 | 적용 법률 | 법정형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초범의 경우 최대 5년이하 징역 재범의 경우 최대 6년이하 징역 |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1호 |
최대 무기징역 |
유기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
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실제 형량은 음주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실형 회피 전략
도주 의도 및 경위 소명
- 도주의 고의가 아닌 당황, 공포, 현장 상황 인지 부족 등 '도주' 요건 자체를 부인하거나 감경 사유로 전환할 여지 분석합니다.
- 사고 후 즉시 귀가 또는 병원 방문한 경우, 즉시 자진 귀환 및 신고 시점이 중요 소명 포인트입니다.
음주 상태의 정도 및 주행 거리 분석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시점, 운전 시간,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 운전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였음을 입증합니다.
- 약물 복용 여부, 공복 상태, 측정 오류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 합의 및 진정서 확보
- 소니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치료비 선지급, 위로금 제안, 지속적 사과, 지인 중재 등을 통해 처벌불원서 또는 탄원서 확보 적극 주도합니다.
구속 방지 및 실형 회피 전략
- 경찰 조사 또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대응
- 불구속 수사를 위한 정당 사유 소명(고정 직장, 가족 부양, 도주 우려 없음 등)
- 식 공판 시 선처 요청, 사회봉사 명령 제안,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감형 요소 적극 제시
실제 사례
사안 개요
- 야간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
→ 의뢰인이 당황한 채 현장을 벗어남 - 약 40분 후 경찰에 자진신고하였으나,
음주 측정 0.103% / 도주 혐의로 입건 - 피해자 경미한 상해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대응 전략
• 도주 경위에 대한 진술 구성
현장 확인 없이 이동한 점, 위험 회피 목적 아님 소명• 피해자 측과 조기 합의
치료비+위로금 제공 / 진정서 확보• 알코올 중독 진단 및 재활교육 이수자료 제출
구속 방지 후, 정식 재판서 선처 탄원
전략 수립
최종 결과
-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 운전면허 취소 / 민사상 보험분쟁은 별도 진행
- 도주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 해결
※ 일부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정·요약되었습니다.
주요성공사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야기한 의뢰인
회식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앞차를 그대로 박아버렸고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상해를 입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사실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전력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실형과, 함께 생계의 수단마저 잃게 될 위험을 느낀 의뢰인께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는 다음과 같이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A와 B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건강회복을 기원드렸고, 그로 인해 A와 B로부터 원만한 합의성사는 물론,
⚔️ 검사구형 : 1년 5월
⚖️ 선고결과 : 벌금형
음주대인사고무면허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야기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2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현재 면허취소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 중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로 피해자량의 운전자와 동승인은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총 3 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구속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대외적 조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께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현재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의 조사 과정 에서 동승하고 있던 연인이 운전자였다 거짓 진술까지 한 바람에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는데요.
⚔️ 검사구형 : 2년 6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음주운전뺑소니음주재범+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비교적 정신이 온전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그대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현장을 보게 되었고, 순간, 술을 마셨단 사실이 떠올랐던 의뢰인은 차를 돌리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급히 유턴을 하던 중,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A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또 한번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 검사구형 : 1년 6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음주뺑소니음주운전 중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날 직장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다음날 새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상당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었으나, 출장지가, 여러번의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다소 먼거리에 있었기에 운전을 하여 이동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