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운전자의 시선 사각지대, 법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차량은 도로의 주인처럼 느껴지지만, 교통법상 보행자는 최우선 보호 대상입니다.
보행자 사고는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보행자 사고에 대한 초기 진술 정리,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형사재판 선처 전략까지 통합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신호 없는 골목,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골절, 장해, 뇌진탕 등)를 입은 경우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진술을 왜곡하는 경우
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했음에도 형사입건 또는 검찰 송치를 통보받은 경우
보행자 사고의 법적 구조
| 항목 | 법적 평가 | 결과 |
|---|---|---|
신호 있는 횡단보도 사고 |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 | 과실비율 80~10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1년 이상 징역형 가능 |
피해자 중상해 발생 |
교통특례법 제3조, 형법상 과실치상 |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 존재 |
- ※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어도, 운전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
법무법인 해일의 사고 대응 전략
사고 경위 분석 및 과실비율 판단
- 블랙박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감정 자료 확보
- 보행자의 위치・속도・행동 분석을 통해 운전자 과실의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 도로 환경(어두운 조도, 구조상 사각지대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 치료비 선지급, 위로금, 진정성 있는 사과, 탄원서 확보 등 감정 완화와 합의서(또는 처벌불원서) 확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 형사처벌 감경의 핵심은 합의 여부입니다.
형사재판 선처 전략 수립
- 초범, 직업상 운전 필수, 가족 부양, 고의성 부재 등 양형 감경 사유 입증
- 교통안전교육 이수, 사회봉사활동 제출 등 형량 감경을 위한 정상자료 준비
보험사 및 행정처분 대응
-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이의신청, 청문 대응까지 병행 가능
실제 사례
사안 개요
- 우회전 중 횡단 중이던 보행자(고령자)와 충돌, 골절 진단
- 블랙박스상 보행자 무단횡단 요소 일부 존재
- 하지만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해일의 대응
• 보행자의 동선 및 운전자의 시야 구조 소명
• 피해자 병원 방문 및 위로금 전달
→ 합의서 확보• 교통교육 이수, 직장 탄원서, 운전 직무상 필요성 정리
- 체계적인 합의와 양형 자료로 형량 감경을 추진했습니다.
전략 수립
최종 결과
금형 약식기소
↓
정식 재판 청구 후 감경
최종 벌금 300만 원
형사기록 관리 / 면허정지 없이 종결- 보행자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 해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는 편집되었습니다.
주요성공사례
무면허 대인사고로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
부산무면허운전으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6개월 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현재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라 겸허히 받아들인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 너무 바빠 마땅히 의뢰인을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었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도 여러번 환승을 해야 하는지라, 의뢰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면허취소로 잠시 멈춰두었던 자신의 차량으로 짐을 옮기기로 한 것이죠.
⚔️ 검사구형 : 1년 5월
⚖️ 사건결과 : 벌금형
12대중과실유턴구간 좌회전 교통사고 조력사례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회사의 셔틀버스운전 종사자입니다. 오전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잠시 집에 들르기 위해 버스를 움직였는데요, 집에 거의 다 와 갈 무렵,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더 돌아가야 하는 200여m 앞 좌회전 신호를 두고 바로 집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턴구간에서 좌회전을 한 것이죠.
⚖️ 조력핵심 : 초기대응+형사합의
⚖️ 사건결과 : 공소기각
12대중과실실선변경 전치 10주 대인교통사고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 처벌방어를 위한 노력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12대중과실 사건 중 최근까지 가장 많은 입장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바로 실선차선변경 사고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도12175 )이 나오기 전까지
⚖️ 조력핵심 : 대법원판례 기반 검사 측 주장 탄핵
⚖️ 사건결과 : 공소기각
12대중과실+도주치상버스운행 중, 뺑소니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시내버스 운행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운행중이시던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여성 A 씨가 갑자기 의뢰인의 버스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소가 아님에도, 문을 두드리는 A 씨의 다급한 모습에 의뢰인께선 탑승구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A 씨가 탑승을 확인하고, 버스를 서서히 출발하려던 차 돌연, A 씨는 버스를 잘못탔다며 버스 계단에서 뒷걸음을 쳤고 그대로 중심을 잃으며 도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버스를 정차한 뒤 A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A 씨는 괜찮다며 일어서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