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거부한 순간부터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시작됩니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응이 아닌, 공공의 교통안전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고의적 거절 행위로 판단되며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측정거부 사건에서 경위 분석, 경찰 대응의 절차적 적법성 판단, 실형 방지 전략, 반성 자료 구성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 단속 과정에서 측정기를 입에 대지 않거나, 숨을 일부러 약하게 불었다는 이유로 거부로 간주된 경우
실제로 측정을 시도했으나 폐활량 부족, 건강 문제 등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경우
음주 여부를 밝히기 위해 혈액 채취를 원했으나 거부당한 사례
측정 거부 후 정당한 사유 소명 없이 조사를 받은 경우
측정 요구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 자체는 없었음에도 형사 입건된 경우
법적 구조 및 처벌 기준
음주사고는 다음과 같은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항목 | 적용 조항 | 법정형 |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초범에 한하여 최대 5년이하의 징역 |
음주 재범 + 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 특가법 |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
음주측정거부 +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 가능 |
- ※ 실형 여부는 초범인지, 측정 시도 여부, 단속 경찰 대응의 적법성, 진정성 등 종합 고려
법무법인 해일의 방어 전략
측정 상황의 적법성 분석
- 단속 경찰관이 측정 요구의 방식, 시기, 고지 내용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검토
- 현장에서의 경찰 진술 및 녹음파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측정 요구 절차가 위법했거나 불명확했던 사유를 분석합니다.
측정 불가 사유 소명
- 지병(폐질환,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신체 상태였는지
- 병원 기록, 진단서, 상해 진단서 등을 통한 물리적 측정 불능 입증
음주 자체의 정황 부인 또는 경미성 주장
- 음주량 자체가 매우 적었고, 차량 이동 거리도 단기간이었다면 실질적 음주 위험성이 낮았다는 정황자료로 감형 가능성 확보
자진 신고 및 반성 자료 구성
- 측정 직후 경찰에 자진 협조하거나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으려 한 시도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사회봉사 이수 증빙 등 양형 판단에서 실형 회피를 위한 핵심 자료로 작용
실제 사례
사안 개요
- 야간에 단속 중단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안해서 못 하겠다"는 이유로 측정을 2회 거부
- 음주 여부에 대한 별도 증거 없음 / 초범
- 하지만 명백한 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대응 전략
• 측정 당시 경찰의 고지 방식 부족 소명
• 폐활량 약화 진단서 제출 (천식 증세)
•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알코올 교육 수강 이수증 제출
- 체계적인 감형 자료를 통해 실형 회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수립
최종 결과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했으나 실형 회피 성공
- 측정거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적 해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편집하였습니다.
측정거부는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침묵이나 억지는 최악의 결과를 부릅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판단 실수로 인해 측정 거부가 인정되는 순간,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중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황의 적법성, 의도성, 신체 상태, 자진 협조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통해 처벌 수위는 충분히 감경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음주측정거부 사건 초기부터 법률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판 전략 및 형량 감경 실현까지 일관된 대응을 제공합니다.
주요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음주측정거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친구의 취업은 자신의 일처럼 기뻤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이나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오랜시간 대기했음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 검사구형 : 1년 10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5회 + 무면허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가를 하려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기사배정은 커녕, 택시 호출마저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미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을 시도하며, 꽤 시간이 흘렀기에,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몰려오는 피로감과 술기운에 순간 잠이 들고 말았고, 신호가 바뀌었다 말하는 친구의 말에 급히 차를 출발시키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앞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
⚔️ 검사구형 : 2년10월
⚖️ 선고결과 : 징역8월 (항소진행중)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4회 + 음주측정거부 조력 성공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해일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집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터라 집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는 오토바이, 그 다음부터는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이동하였는데요 회식을 한 그 날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여느때와 같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 검사구형 : 2년 6월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2회 +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성공사례
부산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이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을 호출했지만, 배정에 번번히 실패했는데요. 그 순간 의뢰인은, 어느정도 술이 깼을 것이란 오판을 하게 되었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현장과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의 음주전력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그만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측정거부 처벌방어를 위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