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예외 대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처리를 하면 형사처벌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민사적 보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점부터 피해자 합의, 경찰 조사 진술, 형사재판 대응, 보험사 협의까지 총체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처벌 수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조항 적용)
| 사고 유형 | 피해 발생 | 형사처벌 가능성 |
|---|---|---|
중과실 + 경미한 상해 |
보험 처리 + 합의 시 벌금형 가능 | 있음 |
중과실 + 중상해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 가능 | 높음 |
중과실 + 사망사고 |
특가법 적용, 징역 1년 이상~무기징역 | 매우 높음 |
- ※ 합의와 보험 가입 여부는 형량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님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전략
중과실 요소의 정확한 법리 해석
- 경찰・검찰이 기계적으로 중과실로 판단한 경위를 확인
- 중앙선 침범인지 단순 차선 침범인지, 난폭운전인지 일시적 조작 미숙인지 등 중과실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투는 1차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 치료비 선지급, 위로금 제공, 자필 사과문 전달 등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처벌불원서 확보
- 고소 취하 및 민사상 손해배상 병행 조율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가족 탄원서, 직장 복귀 사유, 초범 여부, 과실 경중, 교통법규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활동 증빙 등 형량 감경 사유를 객관적으로 문서화
약식명령 대응 또는 정식 재판 전략
-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한 경우: 과도한 벌금 감경을 위한 정식재판 청구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유도: 초범 + 경미한 상해 + 피해자 합의 시 적극 검토
실제 사례
사안 개요
- 의뢰인,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 피해자는 골절 진단, 신호는 적색 점멸 상태
→ 12대 중과실 해당 - 보험처리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대응 전략
• 피해자 치료비 전액 선지급 + 진심 어린 사과 및 방문 합의
• 사고 당시 야간 시야 제한, 신호체계 불명확 정황 소명
• 반성문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빙 제출
- 체계적인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로 형량 감경을 추진했습니다.
전략 수립
최종 결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정식 재판 청구 후 200만 원 감경 판결
- 면허 취소는 면했으며 형사기록 최소화
-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 해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편집되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법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와 무관하게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사고 발생 순간부터, 형사 책임 최소화와 민사 피해 회복을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사건 초기 경찰조사 대응부터 합의 주도, 형사재판 선처 전략까지 입체적인 교통범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주요성공사례
무면허 대인사고로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
부산무면허운전으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6개월 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현재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라 겸허히 받아들인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 너무 바빠 마땅히 의뢰인을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었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도 여러번 환승을 해야 하는지라, 의뢰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면허취소로 잠시 멈춰두었던 자신의 차량으로 짐을 옮기기로 한 것이죠.
⚔️ 검사구형 : 1년 5월
⚖️ 사건결과 : 벌금형
12대중과실유턴구간 좌회전 교통사고 조력사례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회사의 셔틀버스운전 종사자입니다. 오전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잠시 집에 들르기 위해 버스를 움직였는데요, 집에 거의 다 와 갈 무렵,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더 돌아가야 하는 200여m 앞 좌회전 신호를 두고 바로 집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턴구간에서 좌회전을 한 것이죠.
⚖️ 조력핵심 : 초기대응+형사합의
⚖️ 사건결과 : 공소기각
12대중과실실선변경 전치 10주 대인교통사고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 처벌방어를 위한 노력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12대중과실 사건 중 최근까지 가장 많은 입장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바로 실선차선변경 사고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도12175 )이 나오기 전까지
⚖️ 조력핵심 : 대법원판례 기반 검사 측 주장 탄핵
⚖️ 사건결과 : 공소기각
12대중과실+도주치상버스운행 중, 뺑소니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시내버스 운행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운행중이시던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여성 A 씨가 갑자기 의뢰인의 버스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소가 아님에도, 문을 두드리는 A 씨의 다급한 모습에 의뢰인께선 탑승구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A 씨가 탑승을 확인하고, 버스를 서서히 출발하려던 차 돌연, A 씨는 버스를 잘못탔다며 버스 계단에서 뒷걸음을 쳤고 그대로 중심을 잃으며 도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버스를 정차한 뒤 A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A 씨는 괜찮다며 일어서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