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사실상의 중과실 사고'이며 형사처벌은 필수입니다
스쿨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단순 보험 합의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스쿨존 사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초기 현장 대응부터 증거 수집, 피해자 합의, 형사재판 방어, 면허·보험 전 과정을 통합 법률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 특가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상적 경합으로 위험운전치사죄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운전자의 의무 및 과실 판단 기준
제한속도 준수
대부분 시속 30km 이내
전방 주시 및 보행자 보호
'주의 의무 위반' 시 과실로 인정
안전운전 불이행
급출발·미사용 방향지시 등도 과실로 간주
스쿨존 표지 및 시설 인식 여부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주의의무 적용
법적 대응 전략 – 법무법인 해일의 역할
초기 현장 대응
- 즉시 정차·응급조치 및 119/경찰 신고
- 블랙박스, CCTV, 사고 사진, 목격자 확보를 위한 증거 수집
피해자 합의 추진
- 치료비 전액 선지급, 위로금 지급, 진정서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민·형사 분리 대응과 보험 처리는 별도 병행 전략 구성
형사절차 및 재판 대응
- 약식명령 → 정식 재판 청구 통한 감형 추진
- 합의, 초범, 반성 자료(탄원서, 교육 이수증, 공탁 등) 제출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유도
행정·보험 문제 대응
- 별도 면허정지·취소 절차 대응
-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방지 및 합의금 설계
실제 사례
사안 개요
- 야간 스쿨존 내 횡단 중인 초등생과 차량 충돌
→ 접촉 사고로 교통사고발생 - 피해자는 중상해 진단
- 스쿨존 내 사고로 중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해일의 대응
• 사고 직후 현장 정차·응급조치·동영상 확보
• 피해자 가족과 초기 접촉
→ 치료비 선지급 및 사과·탄원서 확보CCTV 분석을 통해 신호 등 환경 조건 설명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
전략 수립
최종 결과
- 금고형 아닌 20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
↓
정식 재판 후 150만 원 감경 판결
- 면허 취소 없이 사건 종결
- 스쿨존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 해결
유의사항 정리
합의는 중요하지만, 면책 수단이 아닙니다
형사기소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 정황 입증이 관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수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보험 합의와 형사상 형량은 별개 영역
각기 별도의 전문적인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성공사례
무면허 대인사고로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
부산무면허운전으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6개월 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현재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라 겸허히 받아들인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 너무 바빠 마땅히 의뢰인을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었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도 여러번 환승을 해야 하는지라, 의뢰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면허취소로 잠시 멈춰두었던 자신의 차량으로 짐을 옮기기로 한 것이죠.
⚔️ 검사구형 : 1년 5월
⚖️ 사건결과 :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중상해 피해를 입힌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후방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포함될만한 사안이 아니였기에 당시에는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었는데요 하지만 2년후, 피해자 A는, 자신에게 하지마비 등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 조력핵심 : 초기대응+형사합의
⚖️ 사건결과 : 공소기각
교통사고 치상유턴구간 좌회전 사고 공소기각 조력성공사례
오전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잠시 집에 들르기 위해 버스를 움직였는데요, 집에 거의 다 와 갈 무렵,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더 돌아가야 하는 200여m 앞 좌회전 신호를 두고 바로 집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턴구간에서 좌회전을 한 것이죠. 그 순간,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버스의 앞부분으로 A의 차량의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 조력핵심 : 초기대응+형사합의
⚖️ 사건결과 : 공소기각
12대중과실교통사고특례법위반 대인사고 치상혐의를 받게된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 분께선 며칠 전 교차로 우회전 중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고였으나 의뢰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기에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며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상대운전자 또한, 의뢰인의 제안에 동의하며 그렇게 사고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상대운전자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겠다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혐의가 적용되며 벌금형 약식명령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