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공소기각
- 사례명 ✅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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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3.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 공소기각
1.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후방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포함될만한 사안이 아니였기에
당시에는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었는데요
하지만 2년후, 피해자 A는, 자신에게 하지마비 등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A와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A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는데요
더불어, A의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합의금 외에도
운전자보험 한도내에서 추가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A는 마음을 여셨고,
원만한 합의는 물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김성훈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를 근거로
의뢰인의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3.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의 노력과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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