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 경미사고 선고유예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분의 사연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 분께선

 

며칠 전 교차로 우회전 중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경미한 사고였으나

의뢰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였기에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며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상대운전자 또한, 의뢰인의 제안에 동의하며

그렇게 사고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상대운전자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겠다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혐의가 적용되며

벌금형 약식명령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신회위반이라는 명백한 잘못은 했지만 공무원 신분인 자신에게

이러한 결정은 향후 치명적이다 판단한 의뢰인께선 저희 법무법인 해일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당시 사고의 기록과 약식명령 처분의 사건내용들을 분석한 뒤,

 

현재 의뢰인께 내려진 벌금형 처분에 다소 과다한 부분이 존재함을 판단,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의 형량방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규범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우회전 일시정지의무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겹쳐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것이 보행자들에게 더 위험하다 판단해서

 

언제든 곧바로 정차할 수 있을만한 저속의 속도로 운행한 점

 

도로경계면에 서 있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나머지

미처 맞은 편 차량을 살피지 못하며 이 같은 추돌사고를 내게 된 점

 

실제 매우 경미한 사고로  상대 운전자의 피해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껏 어떠한 범범행위조차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내려질 시,

최소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사건 결과 : 선고유예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 처벌방어를 위한 진심어린 노력이 함께한 결과,

 

"의뢰인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본 재판부는, 선고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분과 같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례에서

선고유예라는 판결은 사실상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의뢰인분 또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세심한

조력과정과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시며 본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