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 음주측정불응 벌금형

1. 부산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부산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이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을 호출했지만, 배정에 번번히 실패했는데요.

그 순간 의뢰인은, 어느정도 술이 깼을 것이란 오판을 하게 되었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현장과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의 음주전력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그만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측정거부 처벌방어를 위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명의의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재범의 근원이 되는 우려를 원천에 차단한 점

평소 음주이후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용내역서와 대리운전호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금주서약서와 함께 알코올치료센터를 다니며

금주를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

등의 노력들을 적극 피력하며,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조력 결과 : 벌금형 선고

부산음주측정거부 처벌 방어를 위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했음에도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아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일이라는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김규범 변호사의

정확한 전략이 빛을 발한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