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합의거부 집행유예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기억속에서 잊혀지기 힘든 그 날도 의뢰인께선

여느때처럼 퇴근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사거리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순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A는 긴급후송되었으나 사망하고 말았고

모두에게 불운한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 해일의 조력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만큼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범죄에 비해

실형 선고의 비율 또한 월등히 높은 사안입니다.
 

게다가 본 사건의 경우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방주시의무의

소홀과 점멸신호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로 사실상, 

법정구속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한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빈틈없는 정상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사망한 A에 대한 깊은 애도와

참회의 뜻을 유족들에게 최우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처음부터 유족들과의 합의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피해자인 A의 유족들과 수 차례 합의 진행을 하려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정도의

거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양 측의 좁힐 수 없는 이견차이로

어쩔 수 없는 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저희 해일은 포기하지 않고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회유하였고,

이러한 해일의 모습에 재판까지 단, 5일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적정금액으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 측의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3.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본 법정은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했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재판부는 해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