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결과 ✅ 검사 징역 12월 구형 → 벌금형
  • 사례명 ✅ 검사 징역 12월 구형 → 벌금형
  • 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선고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실형 선고 시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불가피한 상황이셨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만취수준에 가까워

​법정구속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배정에 실패한 사실과 더불어, 사건 이전에도 평소에 주취 후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사용 이력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순간적인 판단실수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결코 고의성이나 상습성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차량매도 및 금주 캠페인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양형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권장드린 결과

무려 20가지가 넘는 양형 자료들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직장 내 규율, 사내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의뢰인이,

해직될 경우 의뢰인의 가정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벌금형

 

의뢰인분의 직장과 일신을 위한 법무법인 해일의 세심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벌금2.jpg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분야 * 복수선택가능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