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적 분쟁,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 균형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결과 ✅ 검사 징역 1년 1개월 구형 → 집행유예
  • 사례명 ✅ 검사 징역 1년 1개월 구형 → 집행유예
  • 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 집행유예

1.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친구들을 만나 마음이 편해진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주말에다 사람이 많은 탓에 대리운전은 쉽게 잡히지 않았죠.

 

친구들을 모두 보내고도

대리운전 호출이 원활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조금만 이동해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기에

스스로 운전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의뢰인의 집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꺽은 의뢰인은

 

양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차례로 들이받고 말았고,

놀란 마음에 사고 수습없이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내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였습니다.

 

경찰에 입건 된 의뢰인은

만취 상태의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징역의 두려움에,

다급히 해일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공소장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jpg

 

2.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판단한

의뢰인의 혐의는 음주운전+뺑소니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수치가 무려, 0.218%의 만취상태였기에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한 행동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벌불원서를 전달 받은 점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게 마신 술 탓이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점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리를 벗어났을 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는 결코 아니었던 점,

 

비록 동일 전력이 존재하나, 10여년 전의 전력이라,

상습적이라 볼 수 없는 점

 

또다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될까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없앤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는데요

 

3.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취에, 뺑소니까지 더해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었기에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jpg

051-623-1515

이름
연락처
빠른상담 상담문의
부산본사
  • 주소 :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 전화 : 051-623-1515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부산본원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3층 305호
  • 전화 : 051-501-1618
  • 이메일 : ilovelaw1010@naver.com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분야 * 복수선택가능
상담내용 *

※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이후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