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항소심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재범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의 피의자가 되신 이번 의뢰인분께선

방문 당시, 1심에서 이미 징역 8월의 실형선고가 되신 상태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께선, 법정구속형만은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재범 선처를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을 진행한, 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분의 사건기록들을 검토하는 중, 몇 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 외엔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점에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의뢰인분과의 상담 결과, 1심을 준비하던  당시 의뢰인께선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노모의 건강까지 악화된

의뢰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김규범변호사는 현재의 위기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전심의 조력을 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선 음주운전 재범전력으로

인해 범행의 고의성과 상습성이 모두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과

상습성은 형량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최대한의 형량 방어를 위해선, 범행의 상습성과 더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한 저희 부산음주운전재범 전문 김규범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당시, 대리운전을 부른 뒤 그만 조수석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집에서 걱정을 하고 계실 노모 생각만으로 급히 운전대를 잡았을 뿐,

결코 의도하거나, 습관적 음주운전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적발 기록들과, 범행 사이의 기간, 현 사건과 마지막 음주처벌 간의 기간

차이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은 사실이나 10년이 지난 사건이며,

본 사건 외 평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의뢰인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였는데요.

과거 처벌 이후 현재까지 대리운전 호출내역과, 대중교통, 택시이용내역을 모두 제출함으로써

범행의 상습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선처의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수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부산음주운전재범 전문 김규범 변호사는 

한번 결정된 판결을 뒤집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응의 미숙으로 과다한 형량을 선고된 본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상 수집과, 최신 판례분석 등 대외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실형선고를 막기 위해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노모의 병원진단서,

차량매도증명서를 비롯한 무려 20가지가 넘는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의 결과 : 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의 항소를 진행한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하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