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이 글은 보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셨나요?
그래서 혹시 모를
징역형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정보를 얻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시나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재범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히려 더 막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부산음주운전적발 재범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1.음주운전 형량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주행하다
1회만 적발이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부산음주운전적발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단 한 잔에도 용서가 없는데요,
재범의 경우에는 이진아웃제도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고없이 부산음주운전적발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징역형 피하고 싶다면
초범의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회 이상 부산음주운전적발,
상습적 주취주행이 문제인데요,
재범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차례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한 만큼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는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술을 마셨지만 자동차를 주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요
우리 재판부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든지,
짧은 거리의 운행인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양형에 참작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재범의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또한
양형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생각하는 중요 양형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신 후,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상습적 주취주행은
재판부에서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재범의 여지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믿지 않겠죠.
재범방지를 위해 타던 차량을 매도하거나,
대중교통의 생활화, 금주서약서의 작성과 실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재범, 변호사 조력없이 선처는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여
변호사의 조력없이도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 부산음주운전적발이 문제인데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높은 처벌 형량으로 인해
혼자서는 대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1. 초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에서 형량 감경을 위한 증거를 준비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재범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이고,
향우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음주운전적발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음주운전 재범사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의
전문적 법적 조력과 전략적 노하우를 통해
초기 대응부터 형량 감경까지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면,
상황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상습 부산음주운전적발 사건은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없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일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