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12대중과실 사고, 경찰조사 출석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교통사고 중에서도 부산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보험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에서는 부산12대중과실 사고로 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들의 초기 진술부터 합의 전략까지 꼼꼼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12대중과실 경찰조사 진행 절차
부산12대중과실 사고의 경찰조사는 일반 사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1. 사고 접수 및 형사입건
경찰은 사고 내용을 접수한 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2. 출석 통보
문자 또는 전화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3. 피의자 조사
사고 경위, 위반 사실,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를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4. 사건 송치 및 처분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벌금·집행유예·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번 잘못 말한 내용이 그대로 검찰 송치 서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초기진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령, 재판에서 초기 진술에 존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과 진술에 없는 내용을 갑작스레 주장하는 것은 신벙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경찰진수 단계에서부터 이를 충분히 소명하고, 이후에 유리한 요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초범이라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부산12대중과실 사고는 결과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단순 접촉사고 → 벌금형 가능성 높음
-
대인 사고(경상·중상) →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
-
사망사고·중상해 + 합의 실패 → 실형 가능성 ↑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은 법원에서도 엄격히 다루는 중과실 항목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교통사고 아니라 형사처벌을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도 사고 당시 과실비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이런 부분을 피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보아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이 피고인 당사자가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죠. 부산12대중과실, 전문적인 실력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부산12대중과실 사고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준비하세요.
1.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보험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고, 합의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반성문 및 진정서 준비
경찰·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처벌 수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성의 있는 반성문과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3. 변호사와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초범이라고 방심하다가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결과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합의 전략, 공탁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부산12대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며,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합의, 반성문,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