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뺑소니변호사 사하구 명지 형사소송 처벌방어법
안녕하세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부산뺑소니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 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구급차를
부르고 피해자를 구해야겠지만,
때로는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부산뺑소니변호사와 함께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방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뺑소니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먼저 음주운전 뺑소니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 중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 혹은 3천만원의 벌금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발생한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후
처벌방어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12대중과실은 처벌수위가 강하기에
죄를 숨기고 도망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벌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조치를 취해야하며 만약 이미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라면 자수를
통해 감형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관련 CCTV가 철저히 설치
되어 있기에 뺑소니 검거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2.솟아날 구멍은 있다.
지금부터는 부산뺑소니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방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자수부터 시작해
반성적인 태도, 지인이 탄원서 등을
감형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개요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부상이 없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역시 감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또는 형사공탁제도
등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처벌은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의
유무를 판결에 적용하기에 재범방지교육 및
음주운전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것
역시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감형사유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산뺑소니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합의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은
합의의 중요성입니다.
본 사안의 특지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사유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뺑소니변호사와
같은 합의중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혹 직접 합의에 나섰다가 격해진 감정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되려 엄벌탄원서
를 제출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의중재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일의 부산뺑소니변호사는
수많은 합의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4.실제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로 정차해있는 차량의 뒤를 들이받았는데요.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건된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려고 해일을 찾아왔는데요.
해일은 의로인이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어떤한 전과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합의중재 조력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현재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해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5.해일과 함께
오늘은 해일의 부산뺑소니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방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한
뺑소니는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해일이라는 선택지 뿐입니다.
해일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산뺑소니변호사 사하구 명지 형사소송 처벌방어법 법률자문 : 김규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