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검사 징역 2년 2개월 → 집행유예
- 사례명 ✅ 검사 징역 2년 2개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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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 집행유예
1.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지인의 첫 집 마련을 축하해주는 자리다보니,
기분좋게 한두잔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다음날 아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가기로 한
약속이 생각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집이 매우 시골이었기에
대리기사 배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인의 집에서 조금만 벗어난 뒤,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가로등 불빛이 전혀 없는 데다, 초행길이었던 의뢰인은
온전한 운전을 하지 못했고,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이에 주민신고로 충돌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번째 음주적발이었기에
징역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4번째 음주적발의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은 점,
의뢰인 스스로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준법정신 강화교육, 심리상담까지 진행하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없앤 점,
비록, 4번째 음주적발이긴 하나,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의 전력이고,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어렵다는 사실에
조금만 이동한 뒤,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을 뿐,
그 어떠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였음을 호소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3번의 동일전력이 존재했음에도,
해일의 조력에 의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일상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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