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집행유예
- 사례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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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운전 과정에서
도로변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인 데다
5회의 음주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앞으로의 생계와 일상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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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5회의 음주 관련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 음주운전에 더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된 점 ✅ 사고까지 발생하여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 |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반성의 태도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음주측정거부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는 점 역시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하여
사건 이후 스스로 금주를 다짐한 사실,
준법 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작성한
각종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운전면허 재취득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 및 우발성에 대한 사정 정리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역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역시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였는데요.
물론 음주측정거부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를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 역시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과
주변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모습을 잘 알고 있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변화된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 전력이 있었고,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더해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구속 가능성 역시
충분히 우려되던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반복된 음주 전력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의뢰인 역시 구속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에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에 대한 걱정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음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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