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검사 징역 12월 구형 → 벌금형
- 사례명 ✅ 검사 징역 12월 구형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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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선고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실형 선고 시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불가피한 상황이셨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만취수준에 가까워
법정구속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배정에 실패한 사실과 더불어, 사건 이전에도 평소에 주취 후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사용 이력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순간적인 판단실수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결코 고의성이나 상습성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차량매도 및 금주 캠페인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양형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권장드린 결과
무려 20가지가 넘는 양형 자료들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직장 내 규율, 사내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의뢰인이,
해직될 경우 의뢰인의 가정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곤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벌금형
의뢰인분의 직장과 일신을 위한 법무법인 해일의 세심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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