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처벌, 연제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제구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대 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처벌은 일반 교통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데요.
이처럼 단순 사고라고 해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쿨존교통사고 처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스쿨존교통사고 처벌이 무거울까요?
'민식이법'이라는 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교통사고 처벌은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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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으로 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경우 1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절대 방심하지 말고, 더욱 주의 운전해야겠습니다.
2.📂스쿨존에서 사고 났다면? 초기대응이 답입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바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처벌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도중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아이가 뛰쳐나왔어어요.
경찰에 이런 점을 부각한다면
무혐의 받기 쉽지 않을까요?"
이런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이가 다쳤다며 피해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처벌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이 무조건 '운전자가 억울하겠다.'라고 봐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첫 시작은 경찰 조사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3.⚖️연제구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에서
나온 아이까지 어떻게 방어하나요.
억울해서 경찰에 거듭 설명했지만
결국 검찰로 송치시켰습니다."
이처럼 스쿨존교통사고 처벌은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보험 처리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감형을 받겠다고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합의가 깨져 실형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행 속도를 지키고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아이가 뛰어나왔다면 운전자로 억울할 수밖에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양측 의견과 도로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뿐이죠.
따라서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연제구변호사와 상담하며 사건 경위, 증거 자료, 피해자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4.✅스쿨존교통사고 처벌 예방보다 중요한 대응
"그냥 다른 길로 갈 걸 그랬어요.
괜히 거길 지나가서 아이가 다쳤고
저도 전과자가 되게 생겼어요."
사고가 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처벌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스쿨존교통사고 처벌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매우 엄중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험 많은 연제구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초기 대응이 실형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이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가 되어, 사건 전 과정을 꼼꼼히 살핌은 물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처벌, 연제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자문 : 정가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