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음주측정거부 단순적발보다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은 삶의 소중함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의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어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해일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적 측면과 오해
측정을 거부해서, 아예 주취 상태를 들키지
않으면 유리할 것 같은 마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훨씬 더
위험한 대처법입니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에서,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주행 적발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산서면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대다수의 음주 운전 적발은
0.2% 미만에서 발생하므로,
측정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취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안전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오해의 원인은?
음주측정거부가 단순적발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알코올 농도
수치 때문입니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벌의
징역 하한 기간이 측정거부시 1년 이상, 단순
적발은 2년 이상으로 더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때도 최대 징역 기간은 동일합니다.
실제 사안의 판례를 검토하면, 선고 결과
또한 하한으로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술을 마셨으니
측정을 거부했을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주는 '고의성' '상습성'
'법에 대한 경시성' 등의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나아가, 단속 과정에서 불응한 일은 죄질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인데요.
때문에 현실적으로, 0.2% 이상의 농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측정거부와 단순적발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나, 거부 시
더 높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실적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본 바.
적발된 열에 아홉이 알코올 농도
0.2%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 되려면, 통상 남성을 기준으로 17도
정도의 소주를 빠른 속도로 4병 정도 마신 후
전혀 분해되기 전에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 흔한 상황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측정거부가 단순적발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산서면변호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부산서면변호사의 실무. 선처 비결은?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한순간의 실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언급 드린 측정 거부 사건이나,
갈수록 더 강경하게 이루어지는 '재범'사건
이라면 징역까지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본 사건은 대부분 현장 적발에, 증거까지 명확
하므로 유, 무죄 판단 과정이 생략되고 있죠.
따라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처
전략을 수립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또한 초기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처음부터 유리함을 이끌어
내는 대처만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률 전문가의
상황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탄탄한 양형자료의 준비입니다.
전문가와의 철저한 검토로,
나에게 맞는 감형 사유와
그에 타당한 근거를 준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때는 특히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험 많은 법률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양형 사유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고의성, 상습성이 없었음을 피력
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마련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4.부산서면변호사의 실제 사례
최근 음주측정거부 및 재범 적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공유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면밀한 상황 검토 후, 신속한 전략
수립에 임하고 양형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반성을 법원에 깊이 전달하고,
수차례의 반성문 제출에 도움을 드렸는데요.
또한 재범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한 서류, 예방 교육과 방지 캠페인에
참여한 이수증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다급한 전화에 운전대를 잡게 된
상황을 소명하며, 결코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음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해의 변호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법원은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사안이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든든한 법률 동반자와 함께
오늘 함께 알아본, 음주측정거부의 위험성.
혹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선처를 위한 대응이 긴급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부산서면변호사
해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골든타임 내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대한의 권리를 보호 드릴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는
부산서면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