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음주단속 적발 대연동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해운대음주단속 적발 대상이 되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맥주 한 잔,
혹은 소주 한 잔이,
체감상 술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일지는 몰라도,
도로교통법은, 이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를,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속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해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해운대음주단속,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모처럼 동창들을 만나 기분이 좋았기에
술을 한두 잔 마시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진 술자리에다,
노래방까지 다녀왔던 의뢰인은
별다른 취기를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주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수치로
해운대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미 3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해운대음주단속,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쥐주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0.03~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형
⦁0.08~0.2%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의뢰인의 경우처럼,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속 수치가 낮더라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른 처벌수위 또한 높아질 수 없는데요,
3.해운대음주단속, 해일의 구제 전략
의뢰인은 비록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지만,
3여 년 전 동일 전력이 존재했기에
상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홀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걱정이 깊은 건 어찌보면 당연했는데요,
때문에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는데요,
⦁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수회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점
⦁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다,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홀로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기라도 하면 그의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 동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긴하나
3여 년이란 시간이 흘러 상습적이라 말할 수 없는 점
⦁ 금주할 것을 다짐하였고, 반드시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음주근절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4.해운대음주단속, 해일의 결과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일찍이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던 의뢰인의
신속한 대처와 정가온 변호사의 노련함이
이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5.해운대음주단속, 해일의 마지막 조언은
해일의 의뢰인처럼 비록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주취주행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재범이거나 사고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그 처벌을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가 조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대연동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구제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불이익은 줄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심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