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비접촉뺑소니 합의금 막막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부산비접촉뺑소니,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보통 뺑소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소한 단어인 비접촉뺑소니는
단어 그대로, 차량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직접적 충돌 없이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되었다며
억울해하시던 의뢰인분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저희 해일은 이 부산비접촉뺑소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1.부산비접촉뺑소니, 부딪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접촉뺑소니... 들어본 분들보다,
사실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흔히들 아시는 뺑소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부산비접촉뺑소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르다면, 직접적으로 부딪혔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기에 나의 잘못도,
사고도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법은 실제 차량과의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하였기에
혐의가 있다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구조조치없이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했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놀란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는데, 그냥 가버림
⦁ 무리한 끼어들기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림
⦁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음에도 가해 차량은
그대로 주행함
⦁ 이유없는 앞차의 급정거로, 뒤차로부터
추돌당했으나, 앞차는 유유히 자리는 떠남
예로 든, 이러한 사고에서도 해당 차량과의
직접적 부딪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도주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고에서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도주치상 또는 교특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2.부산비접촉뺑소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산비접촉뺑소니의 처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전달받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형량감경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과실없는 보행자이거나,
이륜차 운전자, 아동이나 노인 등의 교통약자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기에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빠르게
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부산비접촉뺑소니 합의금만으론 어렵습니다.
“합의, 결국 돈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합의금만 전달하고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법적으로 의미있는 합의가 아닙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소통없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돈만주고 사라졌단 느낌을 받게 되면,
처벌불원서를 전달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피해자측에서,
여러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법적합의”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즉, 진정한 합의란,
금전+신뢰+처벌불원서인 것이죠.
4.부산비접촉뺑소니 처벌대응은 해일과 함께
비접촉 사고의 경우, 구조적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그리고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실제로 인지했는지,
사고를 유발할 만큼, 위험한 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고의로 현장을 벗어난 것인지가
비접족뺑소니혐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본 사안으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복잡한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해일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각 사건의 특성에 알맞은 최적을 전략을 세워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비접촉뺑소니는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고 함께하는 해일,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비접촉뺑소니 법률자문 : 김규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