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교특법위반 치사 혐의 수행사례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내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부산서면변호사는
해일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특법위반 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교특법위반 치사, 이렇게 처벌됩니다.
교특법위반 치사는,
운전자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교특법위반 치사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공소제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특히, 해당 사고에 있어, 12대 중과실이나,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에 의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해일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산서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퇴근 후,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목적지가 있는 곳의 진입을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A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A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3.의뢰인을 위한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법률전문가는
먼저, 사고로 인해 사망한 A에 대한
깊은 애도와 참회의 뜻을
유족들에게 최우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용서를 구했는데요
해일은 상심이 크실 유족들에게,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 전달하였고,
해일의 진성성 있는 모습에
원만한 합의성사는 물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A의 상태를 확인하여,
즉각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A의 구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호소하였는데요,
|
💡TIP💡 물론, 교특법위반 치사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측과의 합의여부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요 양형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직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법원이 선처여부를 판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형사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만큼,
반드시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
사실상,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방주시의무 소홀과
횡단보도 앞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는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A가 사망에 이르렀기에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형방어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빈틈없는 정상마련에 성공하였는데요
4.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부산서면변호사
빈틈없는 해일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 A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재판부는 해일의 의견을 대거 반영한 결과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5.여러분의 곁에 부산서면변호사가 있습니다.
같은 교특법위반 치사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건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때만이
여러분의 형량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
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곁에서,
상황에 알맞은, 최선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부산서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서면변호사 교특법위반 치사 혐의 법률자문 : 김규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