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특법변호사의 스쿨존교통사고 치사 조력 사례
부산교특법변호사로서 스쿨존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14세)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부터,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점에 상당한 후회와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부산교특법변호사가 전 과정을 동행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적신호에서 우회전을 한다 하면,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일명 민식이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례와 같은 스쿨존 내에서 이러한 특가법이 적용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대한 법에 따르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행자라면 반드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감형 사유 제출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시 받게 되는 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저희는 상황 소명, 감형 자료 제출을 통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동시에 원만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했는데요.
저희 해일의 조력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1. 부산교특법변호사의 조력 핵심
1) 어떻게 합의에 성공하였는가
형사합의는 스쿨존교통사고 사건의 선처 핵심이 됩니다.
다만 본 사건은 14세 아이가 사망한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며,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잃은 심정으로,
감정이 격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 배상으로 마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금전적 합의를 제시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의 안정적인 중재가 유리합니다.
부산교특법변호사로서, 김규범 변호사는 상당한 공감과
침착한 상황 소명으로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하며
무사히 합의 성립은 물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입증
이러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전력의 보상, 남은 평생을 고인과 유족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진심 어린 반성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상황에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수사 기관의 상황 파악을
도와나간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빈틈없이 제출하였습니다.
3. 대법원 양형기준을 기반으로
부산교특법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규정한 감형 요소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립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앞서 제출한 피해자 측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의뢰인의 모든 환경적, 사회적 상황,
본 사건의 경위 전체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부산교특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부 또한 쉽게 선처 판결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본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저희가 제출한 맞춤형 양형자료를 모두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형을 피하고, 일상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3. 부산교특법변호사와 함께
저희는 대한변협인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전담해 나아갑니다.
초기 경찰 진술 단계부터 골든타임이 매우 짧은
교통범죄 사건에 있어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맞춤형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누구나 신속한 상황 검토를
이루실 수 있도록 자문 전화를 무료로 지원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분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24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교특법변호사 스쿨존교통사고 조력 사례 법률 자문 : 김규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