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실선 차로 변경 위반 사고 공소기각 실제사례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소기각을 이룬 사례입니다.
본 의뢰인은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며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2대중과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대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보도침범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일반적인 사건보다 이로 인한 사건 발생은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데요.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례에 해당되는, 실선 차로 변경 위반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될까요? 이는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본 쟁점은 법적 실무에서도 가장 많은 입장과 복잡함을 동반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사기관은, 실선 차로 변경 사고를
12대중과실에 포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고,
하급심 법원은 사건마다 다른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저희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룰 것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변호사상담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원활한 합의까지 성립시킬 수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적절한 현장조치
의무가 이행되었던 사실도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12대중과실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
경찰은 본 사건을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교특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규범 변호사는
실선 변경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따라서 기타 감형 사유를 도출하고,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법원 사건 결과를 보고 판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여]
해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재판은 중단되었고,
약 1개월이 흐른 2024년 6월 20일. 대법원은 실선의
진로 변경 중 사건에 대한 처벌 특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12대중과실 사건과
달리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 사건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피고인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표지인 백색 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
-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판결문 중
2.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사건 결과는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사건 결과입니다.
12대중과실로 제기되었던 본 사건은,
위와 같은 판례 제시와 조력을 통해
공소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변호사, 해일과 함께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저희 해일은 교통 범죄사건 조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초기 면밀한 상황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진술 단계부터
전 과정을 직접 동행하고 있는데요.
빈틈없는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사례를 통해 '실선'의 의미가 약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12대중과실을 떠나, 실선 차로 변경에
의한 중대 사건 발생 가능성과, 상당한 과실 책임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누구나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통하실 수 있도록, 자문 전화를 무료로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