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집행유예
- 사례명 ✅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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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3.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 집행유예
1.창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김해시로 복귀하기 전 지인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이후, 자리를 옮겨 2차를 한 의뢰인은
평소보다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오전에 먹은 신경안정제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해진 의뢰인은
온전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주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2회차 적발로인한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황이 좋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엄벌에 처하고 있는 지금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의뢰인은 온전한 주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0.2%의 만취상태였고,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음주운전 했단 죄책감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해
음주운전을 했을 뿐,
평소에는 대리운전 호출과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했음을
대리운전기사 배정 메시지와 대중교통이용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뢰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했으며,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근절 캠페인에 스스로 참여하여,
사람들의 계도에 앞장서고 있는 점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이 담긴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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