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검사 징역 2년 구형 → 집행유예
- 사례명 ✅ 검사 징역 2년 구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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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 집행유예
1.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음주 시, 항상 대리운전을
생활화한 의뢰인이었지만,
그 날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음에도
대리기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던 A의 자동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미 동종전력으로 2차례의 벌금형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는
만취상태인 0.41%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해,
이미 2번의 동종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의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질책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정어린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평소에 대리운전을 생활화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배정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 날 또한,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기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A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내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은 점,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금주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음주운전의 근원을 없앤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2차례의 동일 전력이 존재했기에
실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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