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검사 2년 구형 → 집행유예
- 사례명 ✅ 검사 2년 구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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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집행유예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날 직장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다음날 새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상당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었으나,
출장지가, 여러번의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다소 먼거리에 있었기에
운전을 하여 이동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목적지로 향하던 중,
우측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내려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술이 덜 깨었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 두려워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고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형량방어를 목표로
정상요소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더불어, A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에 힘입어
원만한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해일은 형량방어를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2. 재범방지를 위해
소유차량을 매각하여,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주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에게 음주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빠른 대처로,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였음에도
해일이 주장한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