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운전 전력 2회 보유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뒤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중에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으며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도 했는데요.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후회와

앞으로의 처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은 면하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구속을 막기 위한 조력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했습니다.

 

📌 같은 잘못으로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었던 점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 📌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운전한 점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범행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던 만큼
이번 범행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 이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등

 

기존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차량 처분 소명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인 만큼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의뢰인 명의로 된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당시 운전에 이용했던 차량 역시 공매를
통해 처분된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스스로 없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이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가족,
지인들과 분명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벌금형"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결과,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음주 수치와 운전 당시 상황, 과거 전력,

면허 상태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에 따라

재판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이상 처벌받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의 처벌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사건에 필요한 대응과 자료

준비를 직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한 시간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