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집행유예
- 사례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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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2️⃣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3️⃣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1️⃣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로
재판을 앞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잘못된 판단으로
술에 취하여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대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앞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한 차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충돌의 충격으로 앞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차량까지
연이어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순식간에 발생한 연쇄 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겠다는 걱정 속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 사건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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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연쇄 충돌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각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 역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이후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사건 이후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자체를 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주를 실천하면서
음주측정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금주 상태를 기록해 왔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다짐이 일시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주변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평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눔 활동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던 사람이었고
사건 이전부터 성실하게
자신의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이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관리하고 돕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변의 도움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12대중과실+음주교통사고 사건 조력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재판 날까지 걸어온 의뢰인은,
선고 결과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벌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함께 살피고,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곁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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