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집행유예
- 사례명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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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한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행 거리는 짧았지만
당시 음주 수치는 0.1% 이상의 높은 수치였고,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김규범 변호사가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어렵게 얻은 결과마저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검사가
1심 집행유예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기보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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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원심 양형이 타당하다는 점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항소심의 핵심은
새로운 양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적정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이미 인정된
정상참작 사유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사정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과
실제 운행 경위, 짧은 운행 거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항소만으로
원심판결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2) 원심 이후에도 계속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의뢰인이 어떤 삶을 이어왔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금주를 지속하며
자가 음주측정 기록을 남긴 자료와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천이 일시적인 다짐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원심이 기대했던 갱생 가능성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실형이 초래할 불이익과 의뢰인의 사정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역시 항소심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정상참작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게 된 경위와
현재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치료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렵게 얻어낸 집행유예
판결을 지켜내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10년 내 재범, 높은 음주수치,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도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만큼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가 충분히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미 선고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인 만큼,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할 근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해일은 마지막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하며,
소중한 일상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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