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선고결과: 집행유예
- 사례명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선고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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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3️⃣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음주운전 3회.
재범을 넘어 3회에 달하는 음주운전은
결국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 역시 음주운전 3회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셨는데요.
의뢰인분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해일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1 고의성 부재 입증에 성공하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주차장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대기리사를 위해서 큰길까지
약 20M 정도만 차량을 몰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감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귀가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와 만나기 위해
아주 짧은 거리만을 차량을 몰았으므로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는데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일은
당시 대리기사의 증언을 확보한 이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확실하게 굳혀나갔습니다.
2 피고인의 차량 처분
주행거리가 짧았다고 하지만, 결국
음주운전 3회라는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질 처벌은 그 수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이때,
의뢰인의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증명서를 제출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일이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처벌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감형사유였기 때문인데요.
의뢰인분 역시나 해일의 의견에 동조하셨고,
해일은 재빠른 차량 처분을 통해서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조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3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스스로 금주의지를 되새기며
법무법인 해일로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벌써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용기 내서 전화 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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