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으로 중상해 집행유예 조력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이른 새벽,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가족들을 보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 본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점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마침,

 

도로에 차량도 많이 없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던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차량을 운전하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커브 구간을 지나려던 그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반대편 차량을

강하게 충돌해버리고 말았죠.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모녀는 각각

전치 6주, 8주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합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해일을 찾아오셨죠.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큰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에 해일은,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해일 조력 사항 1.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

 

 

해일은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왔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해일 조력 사항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해일은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였죠.

 

그 결과 피해자들도 의뢰인을 용서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집행유예

 

 

해일이 제출한 양형사유 및 논리적 변론을 바탕으로

법원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 해일에 전화를 주셨을 때,

 

중앙선 침범 사고도 여느 다른

교통사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 심각성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 사건은 “단순과실”이 아닌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블랙박스, CCTV에 사고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무조건 부정한다고 해결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받는 게 안전하죠.

 

 

💼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전략     1. 중과실 요소의 정확한 법리 해석      2.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3.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4.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