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망사고 집행유예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퇴근 후 차량을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의뢰인은 신속히 귀가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곧바로 우회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각 횡단보도에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으로 아이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사망에 이르고 말았죠.

 

중대한 과실로 어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며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고,

 

그 결과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죠.

 

이에 해일은, 가장 핵심이 되는

양형 사유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죠.

 

해일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해일은 의뢰인이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을

깊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본 사건으로 피해를 본 유족 측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죠.

 

그 결과, 유족 측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은,

어린 자녀의 사망 사건을 대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요.

 

해일이 유족 측과 계속해서 연락하며

그 아픔을 헤아리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망 사건으로 인한 합의는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이 낮음

 

 

해일은,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본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욱 법을 준수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는 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집행유예

 

 

법원은 양형사유 및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적합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선처를 구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사망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으며,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