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변경 전치10주 공소기각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상해 피해를 야기한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 처벌방어를 위한 노력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12대중과실 사건 중 최근까지 가장 많은

입장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바로 실선차선변경 사고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도12175 )이 나오기 전까지

수사기관은 실선 차선 변경사고를 12대 중과실 사고로 포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기소를 하였으며

하급심 법원 또한,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진행할 당시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요.

이러한 실무적 상황을 알고 있던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재판부에 동일한 사건이 대법원에 심리 중이어서

대법원 사건 결과를 보고 판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사건결과 : 공소기각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재판이 중단되고 

약 1 개월이 흐른 2024년 6월 20일.

대법원은, 백색실선의 진로변경 중 사고에 대하여 처벌특례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또한 공소 기각이란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된다.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판결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