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군검사 1년 3개월 구형 → 벌금형
- 사례명 ✅ 군검사 1년 3개월 구형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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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 벌금형 성공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가 끝난 뒤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오랜 시간 지속된 식사자리였고
소주 2병을 나눠마셨기에, 만취했던 의뢰인은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5km정도 이동해 집에 다와갈 때, 잠시 딴 생각을 하던 의뢰인은
신호를 받고 서 있던 A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와 동승자 B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군인신분에, 이전 동종전력까지 보유했던 의뢰인은
군인징계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상담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대인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교특법보다 엄벌에 처해지는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가 아닌
일반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A와 B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건강회복을 기원드렸고,
그로 인해 A와 B로부터 원만한 합의성사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직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A와 B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께 직접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은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나,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이 넘어 상습적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는 점
본 사건이후, 자신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 벌금형 성공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세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직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과 같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해일은 의뢰인의 굳은 결심에 박수를 보내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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