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 검사 징역 1년 8월 구형 → 벌금형
- 사례명 ✅ 검사 징역 1년 8월 구형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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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오랜시간 대기했음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내용입니다.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오랜시간 기다렸음에도 대리기사 배정이 원할치 않았고,
그렇기에 홧김에 음주운전을 한 것일 뿐,
의도하거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였고
동종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량감경을 위해,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현재, 자신명의의 차량을 처분한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중인 점,
본 사건 이후에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의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했음에도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이
빛을 발한 성공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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